일, 6년 전부터 '강제징용 판결 압박'..외교부 문건 확인(25)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news.v.daum.net/v/20190729201218074

기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시절이었던 2013년부터 일본 외무성이 우리 외교부에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적절히 대응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컨트롤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위협한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일본의 압박은 당시 우리 정부의 사법농단으로 이어졌고 당시 외교부는 일본과 위안부 합의까지 맺은 바 있지요. 그리고 지금은 수출규제라는 보복조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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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의 일지를 보면

2012년(이명박 정부) 5월 24일 대법원(김능환 대법관) 판결에서 승소를 하여 파기환송심이 이루어집니다.

2013년(박근혜 정부) 7월 10일 서울 고법 파기 환송심에서 강제징용피해를 당한 원고들에게 1명당 1억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당시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변호인들이 재상고를 합니다.

그 결과 2018년(문재인 정부) 10월 30일 대법원에서, 2013년 서울 고법 파기환송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합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일지를 봐도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에서 이루어진 판결내용은 똑같습니다.

위 기사에도 보듯이 박근혜정부는 일본의 압박을 못이겨 양승태를 동원해 파기환송심의 상고심을 무려 5년이나 지연시켰고, 100억에 온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님들도 인정못하는 위안부 합의를 일본과 합니다.

여기서 근원적인 질문은

박근혜정부에서 이루어진 판결이 문재인정부에 와서 확정되었고

이미 6년전에 일본의 압박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지금의 이 사태를 문재인 정부에 다 뒤집어 씌우는 세력들은 왜 이럴까?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3권 분립까지 살펴봐야 하는데, 친일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기가 짜증이 납니다.

일본에서는 수출규제로 고통받는 기업들과, 관광객 감소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일치단결하여 감내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단결이 안될까요?

저런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매운동하고, 여행안가기 운동을 하는데 이게 왜? 국가적 파시즘인가요?

실제 국가적 파시즘으로 차근차근 움직이는것은 일본인데, 대한민국이 파시즘이라니....

일본을 대변하시는 분들. 좀 정신차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