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필리핀서 한인 살인사건 피해자 38명…中·日의 2배

사업가 납치·살해 필리핀 경찰은 2심서 종신형 받고도 구속 안돼
김영배 의원 "재외국민 보호 위해 외교부·재외공관 역할 요구돼"


국인이 자주 찾는 아시아 국가에서 최근 10년간 한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필리핀이며, 중국·일본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3 국민여행조사 결과'를 보면 필리핀(5.5%)은 일본(42.9%), 베트남(21.7%), 태국(8.4%)에 이어 4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인이 많이 방문한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총 38명이다.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의 한인 살인 사건 피해자는 86명으로, 필리핀이 절반에 가까운 44.2%에 달한다. 그다음으로는 일본(13명), 중국(5명) 등의 순이며, 두 나라에서의 피해자 수를 합쳐도 필리핀이 2배가 넘는다.

살인을 포함해 강도, 강간·강제추행, 납치·감금, 폭행·상해 등 '최근 10년간 아시아·태평양 재외국민 강력범죄 피해 현황'의 경우 중국(1천119명)이 가장 많았고, 필리핀(451명), 일본(148명) 등의 순이었다.

이 중에서 필리핀은 살인(38명)과 강도(102명) 사건 피해자 수가 두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국은 각 5명(살인)과 19명(강도)이며, 일본은 각 13명(살인)과 3명(강도)이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2016년 10월 한인 사업가 지익주(당시 53세) 씨를 납치 살해한 주범인 전직 경찰 간부가 최근 항소심에서 8년 만에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이 선고됐지만 석 달 넘게 구속되지 않아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지난 6월 26일 전직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인 라파엘 둠라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직 경찰관들이 자행한 이 사건은 잔혹한 범행 수법 때문에 동포사회 등 필리핀 전역을 충격에 빠트렸다. 주범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을 인정해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필리핀 경찰은 7월 중순께 한 차례 주범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정확한 행방을 찾지 못했다.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그는 대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구속의 부당성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법원은 뒤늦게 지난달 17일에서야 주범에 대한 공식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필리핀 경찰은 계속 그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절차가 계속 늦어지자 외교 당국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필리핀 법무부, 내무부, 경찰청, 이민청 등에 대법원 상고 등 남은 절차의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피고인의 신병 확보를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영배 의원은 "피고인의 신병 확보를 위해 외교부와 한국대사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며 "복잡다단해지는 범죄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더 큰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