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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조항이 있나요?(4)

Views : 9,831 2024-09-20 02:49
질문과답변 127555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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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 안 좋은 후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남기고 싶은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사실을 적시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데, 필리핀도 마찬가지인가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도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필리핀의 명예훼손 법률은 범죄로 분류되며, 개인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비판이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와 평판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후기가 개인이나 회사를 비방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명예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비평이나 후기를 남기는 데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법적 환경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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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 Lo [쪽지 보내기] 2024-09-20 08:30 No. 1275553253
우리나라는 사실을 직시하더라도 당사자에게
피해가가는 발언과 표현은 명예훼손이 적용되고
그것이 허위사실일경우 모욕죄가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글을 보고 필리핀에서는 어떤지 검색해보니 별반 다르지 않은것같습니다.
단,악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촛점을 맞추는듯 하네요.

그러나 사실을 직시한경우,공공의이익등을 감안하는 부분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좀더 큰것같네요.
검색한 내용을 링크합니다.


accralaw.com/2022/06/14/the-truth-defense-in-defamation/
Y-2 [쪽지 보내기] 2024-09-23 23:00 No. 1275554765
@ tte Lo 님에게...
감사합니다. 한국과 비슷하되 사실이고 공익적인 부분을 감안하는 측면이 좀 더 크군요. 그럼 별점만 낮게 내고 글에 본문은 안 써야겠네요. 코멘트가 없으니 뭐 그거 가지고 태클 걸 수는 없을테니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9-26 03:02 No. 1275555665
@ Y-2 님에게...
찌질한 팁을 드릴까요?
필리핀은 온라인 실명제 같은 것 없으니까 후기를 익명계좌를 만들어서 올려도 됩니다. 본인과 동행했던 일행이 따로따로 다 올리면 더 좋겠죠. 일행분들이 찌질하다고 욕할테니까 말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일행분 이름(익명)들로도 올려주세요.

별점은 한번으로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따로 별점기록부를 작성해서 정기적으로 일년에 두번정도 기록부에 있는 업체들에 방문해서 별점을 한번씩 더 올려줘도 됩니다. 여름 휴가와 크리스마스때 한번씩 정리하는 느낌으로 하면 좋습니다.

제 경험상 와이프가 알면 찌질하다고 항의하니까 와이프 몰래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시카리우 [쪽지 보내기] 2024-09-25 09:56 No. 1275555283
@ Y-2 님에게...
샵이 혹시 어떤 샵인지 알수 있을까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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