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죄(9)

 저 역시 필고 글들을 읽어 보면서 가끔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타인이나 믿는 사람으로부터 엉뚱한 일을 당하시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그 피해자의 마음은 이루 글로서나 말로서 다는 표현하기가 힘들 것으로 그 피해 심정은 헤아려 집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마음은 나 말고 다른 선량한 피해자분들이 더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러한 사실들을 필고를 통하여 널리 알리는 글을 쓴다는 이 점 또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필고 운영자는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어면서도 오히려 그 들을 방지 내지는 비방하기는 커녕 그러한 억울한 글들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형법 제 33장 명예에 관한 죄  같은 제 307조 제 1항과 같은 2항에서는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자,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에 한하여 처벌의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 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자에 대해서도 처벌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으로 인하여 억울하고 불행한 사실을 당하였다 하여 그 가해자를 누구다 라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안좋은 표현이 곁들여 진다면 이는 형법 내용과 같이 사실을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 즉 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 위법의 행위가 됨은 어쩔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고 운영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싸이트에서 불법의 행위를 인지하게 되면 관리자로서 삭제를 아니할 수 없는 책임의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 싸이트는 불특정다수인들이 정보를 알고 표현하고 하는 마당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필고 회원님들께서 조금은 인지하시고 넓은 이해의 폭과 긍정적 시각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자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