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소송 기각(17)

제가 정확하게는 안해봐서 모르는데 친자인 자녀 관련해서는 한국법원에서 인지 소송이 가능하다는것만 알고있습니다 유전자검사 필수고요 국내변호사 통해 상담 알아보셔요

@ 김신히 님에게...

내 자식이 맞으면 무조건 인지 신고 후 국적 취득이 가능한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본문의 경우와 같은 케이스는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DNA고 뭐고 다 필요없고, 인지신고 불가, 국적취득 불가.

@ YouToBiz 님에게...
와.그러네요 여자는 되는데 남자는 안된다네요

@ 김신히 님에게...
필리핀에서 일을 왜 국내 변호사랑 상의를 하나요 각 나라별 법이 다른데.

@ min@카카오톡-72 님에게...
아이라도 먼저 한국 국적 부여하려는 임시방편이죠..

차선책으로 자녀라도 우선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주필리핀대사관에 인지 신고와 국적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인지 신고는 신고만 하면 가족관계 등록이 되며, 국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DNA 검사를 비롯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overseas.mofa.go.kr/ph-ko/brd/m_22919/view.do?seq=5&page=2

혼인 무효 소송은 필리핀 대형 로펌 소속 최일영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세요.
링크 사진을 클릭하면 연락처가 나올겁니다.

syciplaw.com/?s=Choi&id=771

가족관계 전문 변호사를 다시 구하세요
마카티 쪽에 전문 로펌들 많이 있씁니다 최영일 변호사는 가족관계전문 변호사는 아닌걸로 알아요

구글검색하면 가족관계 전문 로펌 상위 TOP 10까지 나옵니다

대형로펌이 아니라 혼인 무효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실력좋은 로펌 혹은 변호사들 있습니다

컨팩을 하면 사무장 혹은 사무실 직원들이 캐이스 설문조사지를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답변을 솔직히 하시면 사무실에서 가능 불가능 평가를 하고 가능한 상황이면 바로 접수 진행합니다
대략 기간은 1년 비용은 38만 페소가 들어갔습니다

가족관계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게 의뢰를 해야합니다,,

어떤 변호사와 계약하신거에요
머 오랫된 혼인관계 정리하는건데 항고에 고등법원까지 ...수임료 뽕을 뽀을려고 한거같은데요

욕이 나오는 변호사네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 무지 많아요 좀 어려운케이스면..판사에게 뒷돈주던가..전 남편쪽 찾아서 뒷돈좀 주든가...하면.....처리 될 사항인데

일부 댓글을 보면 참 가관이네요.
판사에게 돈 줘본 경험도 없으면서 전문가처럼 얘기하며 개나소나 돈주면 다 받는줄 안다는...

혼인할 당시에 필리핀 가족법 제45조,46조에 해당되지 않는한 혼인 무효소송 전부 기각.
제45조 혼인당시에 다음과 같은 요건이 존재해야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부모의 혼인에 대한 동의 결여 (필리핀에서는 21세 미만 결혼시 부모 동의 필요)
2.정신이상
3.사기
4.강박(협박)
5.발기부전
6.심각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성병 등의 사유가 결혼 당시에 존재

제46조에서 결혼 당시 다른 남성에 의한 임신 사실을 숨기는 행위,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는 행위, 약물 중독, 습관성 알코올 중독 또는 동성애 사실을 숨기는 행위,
도덕적 타락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숨기는 행위 등에만 소송 제기 가능.

혼인무효 상담 변호사들의 유형을 보면,
첫번째, 가능성이 없으므로 돈 낭비 시간 낭비이니 시도하지 마라,
두번째,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 해 볼만하다,
세번째, 자기가 맡으면 무조건 가능하다 걱정하지 말라

첫번째 유형의 변호사는 양심있는 변호사이고,
나머지 두 유형은 필리핀 법에 무지한 외국인을 이용해서 돈 벌이를 하려는 유형에 해당.

이것은 필리핀에서 혼인 무효소송이 얼마나 힘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런지..

@ YouToBiz 님에게...
뼈 때리는 글 좋네요.
엉뚱한 정보 주는 사람이나, 줫도 모르면서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들 정신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질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모르는게 아니면 답변을 안 달던지,
본인 생각이라는걸 밝혀야 하는데 허언증 환자도 아니고 말이여...

일단 일이 이렇게 되신거에 대해 유감입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

1. 소송기각이 된 것은 앞으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던지, 아님 기각 사유에 따라 재 소송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각 사유를 먼저 확인 해보시고 진행여부 확인 해보세요.

2. 어짜피 승소했다고 해도 와이프분의 한국국적이 바로 취득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짜피 아이는 혼외자로 인지신고를 해야 한국국적이 취득이 되기에, 한국 가정법원에 친생자에 대한 인지청구 소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아이가 님의 친자가 맞다는 민사를 진행 해야 인지신고 및 국적취득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윗 분이 국내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하신것 같네요. 서류만 완벽 하다면 몇개월내로 끝난다 합니다.

3. 민사 진행 후 아이 인지신고 및 국적취득 후에, 윗 소송의 결과지 등을 가지고 와이프분의 한국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성년자 자녀의 친모 자격으로 성인이 될때까지 F2 비자신청 및 연장이 가능 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공관에 다시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땀복 님에게...

참고로,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일지라도 미혼모는 자녀 출생시 출생신고가 가능하지만,
미혼부는 아무리 DNA 자료를 제출해도 자신의 친 자식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이죠.

한국에서 태어난 내 친자식도 아버지가 혼자서는 출생신고를 못해서 학교도 못보냅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못받습니다. 의료보험도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인지신고, 출생신고 가능할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미혼모는 혼자서 출생신고가 가능하나,
여자와 동거하다 여자가 아이 낳고 도망가면, 남자가 혼자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니...
DNA 검사, 소송 전부 필요없음.. 법률에 의해 미혼부 인정 안됨. 아이 출생신고 불가.

그런데 더 웃긴건, 아버지가 아이를 길거리에 내다 버리면,
고아라서 또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주민번호 부여도 가능하다는것..
참 미친 나라죠 대한민국....

부모가 전부 내다 버리면 아이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미혼부 아버지가 혼자라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도 절대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소매깃으로 눈물을 훔치는
미혼부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줄 정치인들은 법 개정 발의 조차 안하고 있다는...

한국의 정치인들은 정말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 YouToBiz 님에게...

저도 옛날에 누구 서류 도와주려다가 알게되었던 사실인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법이라는게 상식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불합리한 법들도 기득권들에게 당장 불편을 주지 않으면 누가 신경써 주지도 않죠.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