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 임금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네요. 차등 시급 적용.(11)

필리핀 이모가 대한민국에 입국한다고 작년 10월 부터 말이 있었는데, 아직 입국이 안되고 있네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임금 차등 적용인 것 같은데,

노동계에서 차등 지급을 하면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노동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가사도우미에게 한국 최저 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타 지원비까지 합치면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임금 포함) 1인당 300 만원이 넘지 않을까 합니다.

(필리핀 사람의 현지 임금은, 현지 하우스메이드 월급과 비교하면 안되고, 필리핀 현지 대졸 초봉과 비교를 해야하지 싶네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40만원~50만원 정도로 생각해야지 싶어요.)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도움이에게 지불하는 임금만 하더라도 2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왠만한 맞벌이 부부의 전체 수익에서 30%~40%를 차지하는 비용이죠.

아이가 있는 가정,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해서 가사 도우미 지원은 꼭 필요하고, 지금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첫째, 가사도우미에게 처음에는 월급을 한국돈 100만원으로 맞추고 5년에 걸체 점진적으로 임금을 상향조정하여 최저 임금 시급으로 맞춘다.
둘째, 5년이라는 근무 기간이 끝나면, 가사도우미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대한민국에서 워킹비자(또는 특별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워킹비자(또는 그에 맞는 급의 비자)를 발급하여 자유롭게 일을 하게 하면 어떨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