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유흥의 길(23)

밑에 이임호님이 LA카페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말이 있어서 삭제했었습니다.
'불법' 운운하는 말이 있던데 합법적인 준법 유흥을 생각해보았습니다.
필리핀 법은 잘 모르겠고 한국법을 기준으로 조사해보았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남자의 생식기 vs 여자의 생식기
2. 남자의 생식기 vs 여자의 생식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
3. 여자의 생식기 vs 남자의 생식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
4. 남자의 생식기 vs 물건
5. 여자의 생식기 vs 물건
6. 남자의 생식기가 아닌 신체 일부 vs 여자의 생식기가 아닌 신체일부

위의 6가지 사례중에서 1-5번은 처벌대상이지만 6번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돈을 주고 손으로 여자의 생식기를 만지는 것은 성매매입니다.
그러나 허벅지나 가슴을 만지는 것은 성매매가 아닙니다.
6번의 사례에 주물럭이라고 용어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물럭을 했을 경우 성매매는 아니더라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개입되면 당연히 처벌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위의 6번의 주물럭하는 행위를 사장이 회사 직원에게 하거나 교사가 학생에게 하거나 장애인에게 하면 상대방이 항거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 제2조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주의해야 할 점은 "성매매"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물럭을 하는 상대가 미성년자이면 위의 다. 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상으로 필리핀 앙헬레스 빠에서 19세 이상의 술집 빠걸에게 레이디 드링크 사주고 생식기가 아닌 가슴이나 허벅지를 주물럭 거리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조사에 오류가 있다면 기탄 없는 논평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