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슬라리조트에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실형 선고(4)
마우초리
쪽지전송
Views : 26,890
2022-08-12 07:35
자유게시판
1275364142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10부(최선상 판사)는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필리핀 막탄섬 이슬라리조트 카지노 총괄 대표로 2018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김영홍회장과 공모해 한국인들을 상대로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을 필리핀 정부에 허가 받았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필리핀 정부 인정받아도 현행법에 위배" 도박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보도 영상입니다.
news.v.daum.net/v/20220811184759068
n.news.naver.com/article/366/0000833658?sid=102
정 씨는 필리핀 막탄섬 이슬라리조트 카지노 총괄 대표로 2018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김영홍회장과 공모해 한국인들을 상대로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을 필리핀 정부에 허가 받았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필리핀 정부 인정받아도 현행법에 위배" 도박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보도 영상입니다.
news.v.daum.net/v/20220811184759068
n.news.naver.com/article/366/0000833658?sid=102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qhrgus [쪽지 보내기]
2022-08-12 09:02
No.
1275364150
이런걸 속인주의 라 하죠 대한민국 중학교 과정 2학년때 배웁니다.
참 무식한사람들 많아요.
한국시민권이면 지구든 우주든 어디서든지 성매매도 불법, 마약도 불법, 도박도 불법
참 무식한사람들 많아요.
한국시민권이면 지구든 우주든 어디서든지 성매매도 불법, 마약도 불법, 도박도 불법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비밀조개 [쪽지 보내기]
2022-08-12 20:26
No.
1275364289
@ qhrgus 님에게...
설마 모르고 한 소리 일까요 그냥 감형해달라고 바보인척 하는거겠죠
설마 모르고 한 소리 일까요 그냥 감형해달라고 바보인척 하는거겠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태산봉 [쪽지 보내기]
2022-08-12 11:25
No.
1275364178
@ qhrgus 님에게...
맞습니다.우리는 속인법이고 미국은 속지법이죠.
맞습니다.우리는 속인법이고 미국은 속지법이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전주순돌 [쪽지 보내기]
2022-08-12 20:58
No.
1275364297
@ 태산봉 님에게...
헐 어느나라든 기본적으로 속인주의에 속지주의를 가미합니다.
미국이 속지주의? 미국도 자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저지르면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헐 어느나라든 기본적으로 속인주의에 속지주의를 가미합니다.
미국이 속지주의? 미국도 자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저지르면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526
Page 1911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일일 통역원 모집 관련
samdo
253
17:23
장터 '목어깨무선마사지기기팝니다' 주의 (5)
pangasinan
1,724
12:25
필리핀 은행 이체 한도 문의 (4)
sens2468
1,565
03:53
넷플릭스 나는신이다
버들-1
1,003
02:09
하숙집 괜찮은곳 추천부탁드립니다 (4)
Kimkim8888
2,078
01:49
말라떼 사설 환전소 달러 레이트
호야-1
757
24-04-22
일자리 구하기 (22)
같이걷자
7,444
24-04-21
마카티 입니다. 아떼 소개좀 시켜주세요. (16)
jackson
7,163
24-04-21
앙겔레스는 식사제공 하숙집이 없나요?
Kimkim8888
1,066
24-04-21
10만페소 정도 대포차 (11)
sok kim
7,813
24-04-20
치매 예방용 전기세 계산법 (11)
꽃을사는보트...
6,186
24-04-20
글로브 번호 expired 되는 기간이 ? (3)
jayjayjays
1,260
24-04-20
개인장터 사기꾼 주의하세요 (4)
머뤼브릿지
3,195
24-04-19
봄입니다. (8) 1
파블로조
3,464
24-04-19
필리핀 장기체류 (6)
JustinK
3,887
24-04-19
오버스테이는 5년까지 하셔야함. (2)
단@네이버-38
3,028
24-04-19
보이스피싱 총책 이대승을 찾습니다 (5)
가고파필리핀
4,649
24-04-18
한국사람들이 필리핀여성을 만날때 특히 싱글맘이 많은 이유 (27)
Justin Kang@구글-q...
11,107
24-04-18
실랑 한인부부가 운영하는 치과 아시는분 (6)
Kimkim8888
4,804
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