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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무섭네요(29)

Views : 12,329 2023-02-01 17:27
자유게시판 12754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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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2011619001

정부가 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1일 서울 중구 동자동 쪽방촌에 보일러 연통이 설치돼 있다. 성동훈 기자

정부가 겨울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1일 서울 중구 동자동 쪽방촌에 보일러 연통이 설치돼 있다. 성동훈 기자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결국 가스 공급마저 끊긴 집이 2만6000가구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번에 추가 난방비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에너지 복지’ 문턱이 높은 데다 그간 행정 집행도 미비해 곳곳에 사각지대가 많은 실정이다.


1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가스 요금체납 및 공급 중단 현황’을 보면 2021년 12월 기준,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공급이 중단된 건수는 2만6521건에 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공급 중단은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가스공급이 끊긴 사례는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한 취약계층이거나, 비취약계층 중 요금을 내지 못한 경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공급 중단 사례 중 여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 가구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평균 가스 체납요금이 10만8000원 수준인 사실을 고려하면 다수는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크다.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공급이 끊긴 사례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줄고는 있다. 2019년 4만1250건이었던 공급 중단 건수는 2020년 3만4148건, 2021년에는 2만6521건으로 감소세다. 그러나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가파르게 오른 탓에 이대로 가면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가 끊기는 가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행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사례는 전기료 체납 가구에서도 드러난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을 겪은 가구는 2017∼2021년에 32만1600가구에 달했다. 이 중 3만4963가구(10.9%)만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의 구매 이용권이다.


이 제도는 대표적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라는 소득 기준과 함께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 등 세대원 특성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실제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대상은 약 118만 가구로, 지난해 전체 기초생활수급 가구(179만)의 65.9% 규모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중 상당수는 사실은 에너지 취약계층이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졌을 개연성이 있다.


게다가 이날 대책으로 지원 대상은 확대됐지만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난방 사용 가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역난방 사업자 대부분이 민간이어서 이륜차보험싼곳 정부가 가스요금 감면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난방비 감면 대상이지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난방 임대주택 가구는 연평균 10만 가구다.


서민연료인 등유를 쓰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숙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등유 바우처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렸지만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으로 한정했다.


등유 가격이 오르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낙후된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경유 가격이 뛰자, 같은 설비에서 생산하는 등유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 가격 동향을 보면, 등유 가격은 전날 기준 ℓ당 1481.86원으로 1년 전보다 357.58원(31.8%)이나 올랐다. 휘발유와의 가격 차이도 541.75원에서 93.55원으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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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메 [쪽지 보내기] 2023-02-01 17:51 No. 1275401140
국제 가스요금 내렸다고하니,
다시 가스비 내리지않을까 싶네요.
BGCboy [쪽지 보내기] 2023-02-01 19:12 No. 1275401156
지방 선거때 불리 할까봐 가스비 43전 이상에 그친 국짐당..

이제 한국국민 모두 최악의 대통령 뽑은 pay back 할 시간입니다… 4년 남았네요 ㅎ
4705d8 [쪽지 보내기] 2023-02-02 00:19 No. 1275402816
@ BGCboy 님에게... 욕처먹을까바 도시가스 요금 한번도 안올리고 있다가 정권바뀔때쯤 올리는 강간당 탈원전 중국산태양광 주접싸다가 여기저기 적자에 나라빚만 올린 문재앙보단 좀 나은듯요?
Lizi [쪽지 보내기] 2023-02-02 10:16 No. 1275402856
@ 4705d8 님에게...윤석열 대선 후보가 전기세, 가스비 절대 올리지 않겠다고 했죠. 그런데 대통령 되고나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게 치졸한 짓이죠.

지난 3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시기였습니다. 그런만큼 공공요금을 묶어놓을수 밖에 없었고 그로인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혜택받을때는 좋아라 하다가 이제와서 그때 왜? 올리지 않았냐? 라고 하는게 정상입니까?

본인의 머리를 좀 만져보세요. 제대로 사고하고 있는지 없는지....
4705d8 [쪽지 보내기] 2023-02-02 10:40 No. 1275402860
@ Lizi 님에게...
그리고 가스공사 계속 적잔데 그럼 대안은요?? 아 성남총각말대로 그냥 추경으로 후대에 빚만 더 남겨주면 되죠??
4705d8 [쪽지 보내기] 2023-02-02 10:39 No. 1275402859
@ Lizi 님에게...
네 님 머리나 많이 만지세요
그리고 재앙이 되고 3개월도 안되서 외국서 살고 있으니 해택 본건 없어요.
Lizi [쪽지 보내기] 2023-02-02 11:11 No. 1275402878
@ 4705d8 님에게...공기업의 본질도 모르고 헛소리 좀 하지마세요.

공기업은 국민을 위해 있는것입니다. 사기업처럼 이윤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470님 말씀대로 가스공사가 적자인데

가스의 80% 이상을 소비하는 산업용 가스요금은 내리고

가스 소비의 20%로 안되는 가정용 가스요금은 올리는게 말이됩니까?

본인의 머리를 다시 한번 만져보고 대안 운운 하세요.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4705d8 [쪽지 보내기] 2023-02-02 12:01 No. 1275402891
@ Lizi 님에게...
헛소리는 리지님이나 그만 하시고요.
님 머리나 좀 만지작 만지작 하세여.
공기업은 그럼 땅파서 장사하나요?
공짜 좋아하다가 대머리됩니다.
중궈 빨면서 태양광 뻘짓하다가 산림회손 + 짱깨들만 배불려주고 나라빚만 늘린 소대가리를 원망 하세요 여기서 이러지말고.
공기업은 퍼줘야 한다? ㅋㅋㅋ 개가 웃을 얘기네여.
Lizi [쪽지 보내기] 2023-02-02 12:24 No. 1275402897
@ 4705d8 님에게...가스비 이야기하는데 태양광이 왜 나와요?

보통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본 주제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자신의 부족한 지식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470님이 딱 그 부류에요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곳 아닙니까? 그런 공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죠?

대표적인 전기, 가스, 수도, 도로등이 공기업 이고, 이런 공기업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이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나요?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것입니다. 이걸 어찌 공짜?로 연결시키세요?

중궈하시는거 보니 극우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놈의 중궈한테 우리가 수출을 못해서 올해 1월달 무역적자가 120억불이 넘었습니다. 이러다 나라 망합니다.

뭔가 모르시면 그냥 입을 닫고 계세요. 470님의 바닥만 드러내지 마세요

진짜 한심합니다.
4705d8 [쪽지 보내기] 2023-02-02 18:49 No. 1275402972
@ Lizi 님에게...
딱 봐도 이론소리 해대는게 개딸인데 ㅋ
극우소리 들으니 황당
중궈 짜요 외치면서 계속 그렇게 사세요~
태양광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부족한 머리를 쓰담쓰담 하면서 생각해보시길 왜 이렇게 까지 되었는지?
탈원전 - 태양광으로 삽질은 언급하기도 싫으면서 여태 욕처먹을까봐 안올렸던건 말도 끄내기 싫죠?
장권바뀌자마자 올렸을땐 아갈 물고 있다가 딱 기회다 싶으니 스물스물 기어나오는게 딱 x좀.
깨어있는척 아는척 얘기하지만 여태 글 싸지른거보면 ㅋㅋ 답이 딱 나오네요.
공기업은 적자가 쌓이던말던 무조건 손해를 감수하고 후대가 나라빚에 허덕이던말던 나만 아닌면돼 하는 마인드 ㅋㅋㅋ
Lizi [쪽지 보내기] 2023-02-03 09:39 No. 1275403075
@ 4705d8 님에게...캬.... 코로나 시국에 필고의 태극기 영감탱이들이 다 박멸 당한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은 지하철 무료탑승이죠?

영감님들이 공짜로 타고 다니는것 때문에 지하철 공사가 엄청난 손해와 적자가 쌓이고 있는데, 그 빚은 누가 갚나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주시죠. 그럼 470 영감님의 진정성을 믿어 드리겠습니다.


62639b [쪽지 보내기] 2023-02-02 19:20 No. 1275402975
@ 4705d8 님에게...
글 쓰는 꼬라지보니 딱 2찍인데... ㅋ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는 과학적인 분석까지 촌철살인입니다.

나이를 얼마나 쳐 좝솼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없이 사는 나 보다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시간 낭비해가며 적어봅니다.

가스비 얘기하는 데 태양광 얘기를 하는 걸보니 가스비 인하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돼지새끼랑 뭐가 다를까 싶네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 칩시다. 금방 금방 지으니까 길게 봐서 3년 내에는 사용할 수 있나요?
전 세계가 탈원전이다 RE100이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원전을 더 짓겠답니다.

전기량 확보가 힘들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법인의 전기료를 인상하면 되는데
기업 친화적인 정부라 그건 안된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IDC센터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수 천대의 서버를 굴려도 저렴하니까...
그 비용을 고스란히 개인이 내 주고 있네요.
님같은 2찍들 때문에...

공기업은 나라의 근간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기업입니다.
수도, 철도, 교통, 통신, 전기, 가스, 의료, 복지 등의 사업은 초기 인프라 투자비용이 매우 크고 이윤을 바라고 시작할 수 없는 사업들이라 공기업이 담당합니다.
님 말대로 가스를 민영화시켜서 가스 가격이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면 손실이 발생할테니 가스비를 올리겠지요?
가스비가 내리면 바로 내릴까요? 하루만 늦게 내려도 돈이되는데?
가스비의 상승과 하락폭에 대한 버퍼역활을 하는 것도 공기업입니다.

님과 같은 얘기를 하던 물건들이 대통령이었던 시기가 있었죠.
이미 인프라가 확충된 사업들, 통신을 SK에 주고 KT를 민영화시키고, 터널 및 지하철을 민간에게 주고, 철도는 알짜배기만 빼서 SRT로 쪼개고, 지금도 의료 민영화에 박차를 걸고있는...

중궈요?
중국 좋아하는 국민 있나요?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나라인데 중국의 수출의존도를 벗어나려면 전등 스위치 켜고 끄듯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조용히 시간을 벌어도 모자랄 판에 온갖 자극 및 선동 해 가면서 미리미리 선빵 맞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럴 시간에 우경화되는 일본이나 한번 처다보세요.
용산 돼지새끼가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국내기업 포스코가 하기로 기시다랑 협의했답니다.
일본은 사죄도 안 한답니다.
이건 화 안나요?

진짜 한심합니다.
아! 내가 싸지른 글도 한 번 찾아보세요.
답이 나오는지...
4705d8 [쪽지 보내기] 2023-02-02 20:28 No. 127540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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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5d8 [쪽지 보내기] 2023-02-02 20:26 No. 1275402994
@ 62639b 님에게...
글 싸지르느느 꼬라지보니 딱 홍어인데 ㅋㅋ 더 이상 설명은 생략
62639b [쪽지 보내기] 2023-02-02 20:42 No. 1275403001
@ 4705d8 님에게...
홍어라..

내용에 대한 반론은 못하고
손가락만 부들부들 떨고있네..
"더 이상 설명은 생략" 이 부분이 너무 귀엽고 좋다. ㅋㅋㅋ

몇 살 처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컨셉 꽤 좋은 거 같다.
앞으로 힘든 세상 용기를 가지고 손가락에도 똑바로 힘주고 강단있게 키보드질해라. ㅋㅋ
4705d8 [쪽지 보내기] 2023-02-02 20:48 No. 12754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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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5d8 [쪽지 보내기] 2023-02-02 20:48 No. 1275403003
@ 62639b 님에게...
2찍이라?? ㅎㅎ
홍어에 부들부들 하죠? ㅋㅋ
62639b [쪽지 보내기] 2023-02-02 20:49 No. 1275403005
@ 4705d8 님에게...
귀여워...❤
4705d8 [쪽지 보내기] 2023-02-02 20:50 No. 1275403019
@ 62639b 님에게...
아 진짜였네 ㅠㅠ 난 농담인지 알았은데 한국말 잘하는 선족이들이랑 킁킁짜요 하는 홍어들 여기저기 퍼저있다 하더만.. 무섭다... 쪽빠리 공격 했다가 통수맞고 헤롱헤롱 거리는거
62639b [쪽지 보내기] 2023-02-02 20:52 No. 1275403020
@ 4705d8 님에게...
자위는 새벽에 문 잠그고 아무도 없는데서 하기...❤
flyingcrow [쪽지 보내기] 2023-02-02 12:46 No. 1275402908
@ Lizi 님에게...
두분 모두 이제 그만하셔도 어떤 의견이신지 알 것 같네요~ 그냥 한국에 계신 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밀조개 [쪽지 보내기] 2023-02-02 12:50 No. 1275402910
전국 시민단체 27000여개 연간 지원금 5.5조 여기까지만
4705d8 [쪽지 보내기] 2023-02-02 18:50 No. 1275402973
@ 비밀조개 님에게...
저런 사람한테 시민단체 지원이랑 민노총은 무조건 옭다고 생각하는 부류라 대화가 불가능 하죠..
나라빚이 쌓이던말던 나만 아니면 돼 마인드
Lizi [쪽지 보내기] 2023-02-03 09:46 No. 1275403077
@ 4705d8 님에게...정부가 한국경총과 무역협회 등 사용자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 규모가 연 약 68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노동조합에 지원했다는 35억 9,000만 원보다 19배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 출처 뉴시스

한국, 민주 양대노총은 35억 9천만원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인 사용자 단체에는 689억원

470 영감님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는 판단이 되시죠? 어줍잖은 지식으로 아는 척은 그만....


tte Lo [쪽지 보내기] 2023-02-02 19:59 No. 1275402986
역시 유용원의 군사세계랑 필고는 이런재미가 있어서 떠날수가없어요
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3-02-03 08:31 No. 1275403069
내 이랄줄 알았다
stone2002 [쪽지 보내기] 2023-02-03 12:24 No. 1275403148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3-02-04 08:59 No. 127540330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문정부 5년 동안 국제적으로 인상되었지만 지지율 때문에 요금 인상 승인 안한것은 모르고 지금서야 올린다고... 오르는것은 당연하느것이었고 싸놓은 똥 치워주는것만으로도 고마운줄 알아야지... 도대체 과거는 안보고 현재만 보는 우물안 개구리들...
리잘안티폴로 [쪽지 보내기] 2023-02-04 16:34 No. 1275403375
가스비를 올리지 못했던것을 올린게 똥치운것이다?

그럼 지금도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세금 깍아주는것은 똥싸는것인가요?

참 신박한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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